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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가 실제로 농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발급 절차,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스리고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해당 농지가 경작 가능한 상태인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며, 농업인이 아닌 자의 투기를 방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1. 상담 및 확인
●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제출 시 수입증지(1,000원)를 부착해야 합니다.
3. 현장 실사
● 담당 공무원이 신청 후 4일 이내에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4. 발급 결정
●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4일 이내에 증명이 발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농지원부 등본 (해당 시)
●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관련 서류 (농지 전용 목적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비회원 또는 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
● 일반적인 경우 : 접수 후 4일
●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최대 7일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 최대 14일
주의사항
● 허위로 작성된 계획서나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는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증명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이해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